법령 의료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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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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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승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영 1 나라 1 명문 1 서석 1 공간 1 민 1 리얼굿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서일석 1 고운오 1 박주성 1 박호균 1 강명훈 1 김선욱 1 김홍섭 1 배보윤 1 김지혜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도8341 판결
  [의료법위반]〈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〉[공2024상,24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, 2023. 2. 23.
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, 2023. 2. 23.
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19 , 2021. 11. 2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9노369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08 , 2020. 11. 10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, 2020. 7. 16., 각하
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
  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
   검찰청법 의료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151, 2020. 2. 18., 기각
 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

2018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8. 8. 10. 선고 2018구합25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

2017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7.12.31 2017누86004
 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
 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

1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두57363 판결
  [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0, 2017. 9. 26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

1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5도12325 판결
  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

2016년

14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도16577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6하,1090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

2015년

15. 수원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노675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2다1138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노650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도16119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

19.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. 3. 5. 선고 2013고정117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. 전주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합2089
 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
  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

2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도9538 판결
  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공2014상,202]
 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5. 선고 2013고단1076, 2013고단1269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8, 2013. 8. 27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26, 2013. 8. 13., 기각
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  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

2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28438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13하,1617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고단1232 판결
  [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사기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8. 서울중앙지법 2012. 4. 4.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2상,6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

2011년

2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317 판결
  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서울고법 2011. 3. 8. 선고 2010나17040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11상,52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4. 선고 2010누2624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

2010년

3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노449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3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08년

3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다80657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2007년

3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  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36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1457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5.15.(10),138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1991년

37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254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집39(1)형,682;공1991.4.1.(893),1012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의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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